[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법무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명…2배 확대"

주아니아빠 2022. 12. 14.

오는 2023년 상반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22만 명이 배정된다. 정부는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 인원을 배정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연중 상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축산 분야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 근로자 총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도입 가능

*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 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 근로자 배정 규모 확정(연 2회)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 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

※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등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고용 허용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추가 허용(최대 12명)

지역사회 농‧어업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

법무부는 14일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심사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협의 결과 2023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총 2만67882만 6788명을 배정하기로 확정됐다. 올해 같은 기간 배정 인원 1만2330명의 2.2배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한 이래 가장 많은 일손을 배정하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제한됐던 2021년(48개 지자체·1850명)보다 참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6배나 늘어난다. 정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와 업무협약 방식을 통한 계절 근로자 송출을 3년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3개 국가의 6개 지자체도 1년간 근로자를 보낼 수 없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이 금지된 국가에서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월~5월),(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