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무엇인가

청년 도약 계좌 란? 희망적금 변형?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 연 10% '단리
-청년 도약 계좌 10년 만기 연 3.5% •복리
-당선인 캠프 기존 적금 가입자 갈아타기 추진.. 예산 7조 원은 우려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이다.

가입조건만 충족되 면 2년 만기에 연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 중 하나인 청년 도약 계좌' 도입 여부도 주목.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10년 만기에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다른 금융상품이다. 다만 청년 도약 계좌 도입을 두고 재원 문제를 비롯해 가입 기준, 형평성 논 란이 출시 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청년 도약 계좌 10년 만기 최대 5754만 원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

청년 도약 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 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 년 만기로 1억원을 돌려준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가입자 나이가 동일하지만, 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이 없다. 다만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진다.

먼저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라면 매달 30만 원 한도로 저축이 가능하며 정부가 40만 원을 지원한다.
연 소득 2400만~3600만 원 구간은 납입한도 월 50만 원, 정부지원금 20만 원이다. 연 소득이 3600만 ~4600만 원인 사람은 납입한도 60만 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받는다. 이후 구간은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만 제공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장기 실직, 장기 휴직:재해 등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이후 재 가입도 허용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사실상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두 상품은 이자가 붙는 방식도 다르다. 청년희망적금은 '단리'가 적용된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고 정부가 주는 장려금 최대 36만 원도 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만기에만 이자가 적용된다. 반면 청년도 약계좌는 매달 정부 장려금에도 복리로 이자가 붙는 복리 식이다.

청년희망적 금서 갈아타기  재원확보•형평성 논란'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 연도 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캠프는 청년도약계좌를 발표하면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 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 지원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 좌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청년 도약 적금의 도입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지적이 많다. 당초 청년희망적금의 예산은 456억 원에 불과했다.
가입자가 약 30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 문의가 200만 명을 돌파하 고 실제 가입자가 290만 명에 달하면서 소요될 예산은 1조 원을 넘기게 됐다.

일회성에 불과한 청년희망적금의 예산이 1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상시 가입이 가능한 청년 도약 계좌의 예산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 명이다. 이들이 청년 도약 계좌를 신청해 매월 최소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 예산은 7조 5600 억원이 소요된다. 소요되는 지원금을 최소치로 잡았음에도 매년 7조 이상이 드는 만큼 실제 도입 시 들어가는 예산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당시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연 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어졌다지만, 가입 연령 제한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나이가 아니라 아직 일의 초년생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도 적금도 좋다 하지만 먼저 일자리가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